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공판회부사건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라, 약식사건기록의 분리, 편철, 송부 및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즉일선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판기록은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수사기록은 검찰청에 각각 송부함(제9조제4항)

❍ 참여사무관 등의 제1회 공판기일 전 판결초고 작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13조제2항)

❍ 재판장의 제1회 공판기일 판결 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14조)

❍ 공판회부사건에서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판기록은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 수사기록은 사건번호 부여 등의 접수절차가 완료된 후 검찰청에 각각 송부함(제17조제3항)

3.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72호                               2021. 2. 16. 결재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일부개정예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를 “제3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공판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수사기록은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수사기록 반환 확인서에 검찰청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검찰청에 각각”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중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를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공판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 수사기록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접수절차가 완료된 후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수사기록 반환 확인서에 검찰청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검찰청에 각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소송기록 송부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또는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식재판청구의 사유통지, 사건종결, 기록송부) ①·②·③ (생 략) ④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송부한다.	제9조(정식재판청구의 사유통지, 사건종결, 기록송부)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공판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수사기록은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수사기록 반환 확인서에 검찰청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검찰청에 각각 ------.
제13조(참여사무관 등의 공판준비) ① (생 략) ② 참여사무관 등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양형란을 공란으로 한 판결초고를 작성하여 소송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한다.	제13조(참여사무관 등의 공판준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즉일선고) 정식재판청구의 이유가 상당하지 아니하거나 벌금액수의 조정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은 될 수 있는 한 제1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이 경우 재판장은 판결초고의 주문란에 선고내용을 기입하여 법정에서 참여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삭 제>
제15조(적용범위) 정식재판청구사건이 합의사건인 경우에는 제11조 내지 제14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적용범위) ---------------------------------------------------- 제13조-------------------------.
제17조(약식절차의 종결과 기록송부) ①·② (생 략) ④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한다.	제17조(약식절차의 종결과 기록송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공판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 수사기록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접수절차가 완료된 후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수사기록 반환 확인서에 검찰청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검찰청에 각각 ------.
제18조(접수절차) ①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사건번호 부여, 배당, 전산입력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18조(접수절차) ① ---------------------------------------------------------------------------------------소송기록 송부서---------------------------------------------------------------------------------------------------------------------------------------------------------------------------.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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